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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의 동의 없이 글을 내립니까?

등록일 2018.03.04
조회수 1,424
이름 하쌤

민감한 현안 사안이라고 해서,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다면, 게시자에게 통보하여 글을 옮기도록 조치하고, 협의가 안 될 때,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 판결 사례(청주지법)에도 회원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 관리자는 법률 공부 좀 하시고, 이후에 올리는 글을 강제로 내리지 말기 바랍니다.